[성명][성명]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 연말까지 연장 강력히 규탄한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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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중증장애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행시키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핵심은 정부가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생활 지원을 해야 하거나, 생업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족 돌봄을 생업화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의 장기화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도 제약할 수 있다. 가족의 사정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보다 지원의 편의성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마저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설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족의 유무와 부양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에 통상적인 급여비용의 50%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활동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가족에게 저비용으로 돌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고 중증지원 가산을 확대하며,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기간 연장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 매칭기피 현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