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조항 유지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1차 기일 재판 방청

대한민국 정부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182인 김순석들'의 국가 배상 1차 집단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면적과 건축 연도 기준에 따른 예외조항 철폐가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도 담지 않았고, 복지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 그것이 기본권입니다. 차별조항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기자회견과 방청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 법원 앞 기자회견 후, 15:10 재판 방청도 함께합니다.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삼거리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