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대법원 앞 집중 집회(26. 6. 22)

2026-06-09
조회수 239

42d9ba576ba74.jpeg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1차 집회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에 대해서는 녹음금지에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행규정: 제3자 녹음금지(학대피해 증거 확보 어려움. 피해입증 불가. 보호 사각지대)
*예외인정: 학대피해 확인을 위한 녹음 허용(학대피해 입증 가능. 권리보호와 안전보장)

- 일시: 2026년 6월 22일(월) 10시
- 장소: 대법원 앞 서초역 8번 출구
-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한국장애포럼)

6월22일은 장애인학대예방의날입니다. 자기방어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녹음금지에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대피해 보호! 녹음금지 예외 인정! 방어권 보장!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