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는 장애 학생을 차라리 강제 자가격리 시켜라!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운영지원과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발표의 내용에는 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안)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옹한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대책이었다. 
  

교육부에게 묻겠다. 
교육부는 자신이 마련한 지원(안) 중에 주요 대책인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방’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한 치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원격교육의 시간에 발달 장애 학생과 함께 할 지원인력 대책은 마련할 것인가. 지원인력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온라인 원격교육이 준비되었다 해도 교육 자체가 가능하단 말인가. 
가슴에 손을 대고 쥐꼬리만한 양심을 담아 대답해주길 기대한다. 
  

선생님들이 어렵게 마련해야하는 교육내용,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스마트 기기 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는 교육부가 현장 목소리 의견수렴 명분으로 만났지만 이미 정해진 방향에 대한 설교만 들었다. ‘생명권’과 ‘학습권’이 충돌 하는 재난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 한다. 그리고 기다려 달라 한다.
  

전쟁의 시기에도 수업은 했다. 재난의 시대에 비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을 발표한 교육부이다. 
  

코로나19 재난의 시기에 ‘생명권’과 ‘학습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변명은 그만하시라. 그 변명의 시간에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도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가족의 동반 자살의 두려움을 참아내야 하는 고통과 불평등함에 대한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학령기 장애 학생에 대한 대책도 그러한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성인 장애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물어서 무엇하랴. 우리는 교육부가 고민조차 없으니 이제라도 고민할 수 있게 고강도로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의 시대에 비장애인에 대한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교육부장관에게 이번 기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미래교육 도약 기반도 함께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그 기반 마련을 위해 정식 면담을 긴급하게 요청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차라리 장애 학생을 자가격리 조치하라. 그리하면 보건복지부가 겨우 마련한 중증장애인 자가격리 대상자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겪고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과 격리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코로나19처럼 기승을 부리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마련해서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2020.3.3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