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 일시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공공의료 확충 및 장애인주치의제도 현실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전장연 연대체 내 · 외부의 개인들이 모여 결성한 위원회입니다.
  

4. 2020년 8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5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입니다.
  

5.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이기적인 밥그릇 챙기기 파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권력을 휘두르며 밥그릇을 챙기는 대신 공공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이 재난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었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재난의 현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생명과 안전은 무시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7. 201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당시에도 의료권력의 방해, 정부의 무책임, 시민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무척 힘들게 제정되었지만 제정되고도 시행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이 새롭게 제정된 뒤 시행령이 만들어지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시간이 2배나 소요된 것입니다. 
  

8. 그렇게 어렵게 법이 제정되고 2년 뒤 시행된 후, 3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도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정부의 적극적 의지도, 의료계의 협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9. 특히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수립’,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은 그 실효성은 전무하고 생색내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와 의료 권력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의 시기에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재난의 시기에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 사회 : 이준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시 간
순 서
2:00 - 2:10
[여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10 - 2:30
[투쟁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
2:30 - 2:50
[연대 발언]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주석 (장애인독립진료소 진료팀장/ 청년한의사회 학생위원회 위원장)
2:50 - 3:00
[투쟁 발언]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3:00 - 3:10
[닫는 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3:10 - 3:20
[성명서 낭독]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하여 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