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의 이해찬 대표 
장애인비하발언 권고결정 환영성명
국가인권위의 정치인 장애인비하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하여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장애인인권교육 수강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구체적인 결정문이 작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권고 결정을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권고결정은 그동안 정치권에 눈치만 보면서 국가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대하여 각하, 주의, 의견표명으로 그쳤던 태도에 비해 의미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던 시간은 힘들고 오랜 기간이 소모되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에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진정사건 5건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인권기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새해를 시작하였다.
이해찬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발언으로 장애인 비하발언을 재차하였다. 이해찬 대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하였다. 이후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은 황교안, 주호영, 홍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우리는 총선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의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 권고촉구 및 4.15총선 지역구 후보자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비하발언한 총선 후보 낙선운동 선포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박경석 대표 등 낙선운동 장애인당사자 참여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다.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은 그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번졌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뒤늦게 나마 권고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현재 국가인권위에 진정되어 있는 황교안, 주호영, 하태경, 홍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권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문에 담겨질 내용이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철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8월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