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200917_[성명]'슈펴예산' 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 [보도&성명]
  • kcil
  • 09-18
  • https://www.kcil.or.kr/post/156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슈퍼예산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91,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도 슈퍼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수준(5123천억 원) 대비 435천억 원이 확대된 역대 최대 증가액 규모를 자랑하는 2021년 예산(5558천억 원)이 곧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2021년도 중앙정부의 슈퍼 예산편성 소식이 발표되었음에도, 열악한 장애인의 삶이 나아질지 의문이 든다. 중앙정부의 새로운 슈퍼예산 및 거대국책사업 발표에서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오랜 기간 장애인의 삶을 외면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방치한 현실이 내년도 슈퍼예산 계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등을 제도적으로 폭넓게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 '탈시설',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활동지원 24시간' 등에 대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책임 없이 지방정부로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까지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실정이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지원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자체는 중앙 예산 없이 지자체 재량 예산을 활용해 현장에서 땜질하듯 겨우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의 편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각종 장애인 정책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발표되는 2021년도 확대 재정 예산 소식은 장애인에게 공허하기만 하다.

 

슈퍼 예산 책정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금과 같이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만일 지자체 재량 사업마저 축소되고 각종 서비스 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무책임한 예산 운용 속에서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장애인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의 삶을 따돌린 나홀로 슈퍼예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지자체 재량 예산에 떠넘기지 말고, 장애인 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알찬 '울트라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반영하라!

 

 

20209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4,484
133 보도&성명 210501_[131주년 노동절 긴급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정책을 … 한자협 04-11 396
132 보도&성명 210430_[420 공투단] 131주년 세계노동절투쟁! 한자협 04-11 571
131 보도&성명 210430_[보도자료] 4.30(금) 진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 성적 조작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문제 개선을… 한자협 04-11 401
130 보도&성명 210429_[보도자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탈시설을 통한 한국 최초! … 한자협 04-11 511
129 보도&성명 210429_[보도자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탈시설을 통한 한국 최초! … 한자협 04-11 533
128 보도&성명 210428_[보도자료]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 한자협 04-11 596
127 보도&성명 210427_[보도자료] 4.28(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한자협 04-11 497
126 보도&성명 210421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3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 한자협 04-11 518
125 보도&성명 210420_[보도자료]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2021.4.20.(화)~21.(수) … 한자협 04-11 535
124 보도&성명 210419_[보도자료] 4.20(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한자협 04-11 525
123 보도&성명 210417_[보도자료]20210419_전라남도_장애인차별철폐_10대_정책요구안_쟁취_결의대회 한자협 04-11 594
122 보도&성명 210419_[보도자료]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개정.주거유지지원서… 한자협 04-11 1,058
121 보도&성명 210416_[보도자료] 20210416_보도자료_이해찬대표 장애인권교육 권고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 한자협 04-11 539
120 보도&성명 210413_[성명서]평등에 우선없고, 예외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자협 04-11 506
119 보도&성명 210414_[보도자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2편]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 한자협 04-11 614
118 보도&성명 0413_[성명서] 지금의 접종 계획에서 재가 장애인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장애… 한자협 04-11 490
117 보도&성명 210409_[후속보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 한자협 04-11 540
116 보도&성명 210409_[보도자료] 4.12(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 한자협 04-11 552
115 보도&성명 210409_[보도자료] 4.10(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교… 한자협 04-11 629
114 보도&성명 210402_[보도자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11대 장애인정책 수용 촉… 한자협 04-11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