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02_[보도자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11대 장애인정책 수용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07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11대 장애인정책 수용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1. 4. 2. (금) |
담 당 | 우정규 (010-8581-2129) |
분 량 | 4쪽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11대 장애인 정책 수용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4월 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극동VIP빌딩 앞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 주 관 :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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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4개 단체회원과 5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202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직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조성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행정가로서 임기 동안 성실한 장애인 정책 이행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계의 목소리가 함께 담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 정책 11대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몇 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오세훈 후보는 직접 여의도 이룸센터 앞의 농성장을 방문하여 정책요구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을 함께 검토하고, 정책협약을 통해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2021년 4월 2일(금) 오전 2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극동VIP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정책 내용은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종합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여성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1부.
※ 참여하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붙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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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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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K-방역을 넘어, 'D'(For the Disabled)-방역으로!” 팬데믹 시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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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1. 팬데믹 시대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 탈시설’ 이행 2.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 의료 및 생활지원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강화 4. 장애인 재난지원금 및 긴급 소득보장 방안 적극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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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
“탈시설이 백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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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1. 5년 내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를 위한 2.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3. 탈시설정착금 확대 4. 탈시설장애인 서울시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배 확대 5.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보장 6. 공동생활가정 탈시설추진 7.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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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강화·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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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천명 확보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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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교통약자의 자유권 100% 실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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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이행 2.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이행 : 2022년까지 지하철 1동선 100% 설치 및 3.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이행: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4. 장애인 단체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증차·확대 운행 5. 서울시 장애인들의 수도권 전역 이동을 위한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차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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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지속가능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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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지원 확대 3.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성실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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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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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1.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2.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 3.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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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
“의사소통, 선택이 아닌 권리” 배리어프리 서울시, 의사소통과 보조기기 권리로 보장,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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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1.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지원 확대 2.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뇌병변장애인지원마스터플랜」100% 시행 3. 배리어프리 서울시 물리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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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
“서울시 문화예술, 완전한 배리어프리 실현”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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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1.「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실효성 확보 2. 서울시립 문화시설 장애인접근권 보장 3. 장애인문화예술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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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라” 서울형 주간활동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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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재가발달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체계 확충, 확대 4.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피플퍼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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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권리 보장 |
“보호와 통제로 허락된 '안전'은 거부한다” 서울시 장애인정책 성별영향평가,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확보, 장애여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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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권리 보장 1. 장애인 정책 전반에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영향평가 반영 2.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제도 마련 3.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4. 사각지대 장애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상담·연계·지원에 대한 통합적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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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장 |
“건강해야 평등하다”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 서울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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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서울시립병원 및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확대 3. 재가 장애인 간호간병 지원체계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