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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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4월 9일(금)
담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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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12일(월) 오전11시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앞
○ 주최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세종지부(준)
○ 사회 : 이학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자
- 여느발언 : 김삼섭 (세종장애인야학 준비위원장) 
- 연대발언 : 강태훈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이하 세종장차연(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세종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기에 평생교육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5. 또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은 약18억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전무합니다. 예산의 지원은 정책적 관심과 중요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세종시 내 장애인 인구는 1만 2086명으로 전체 시 인구 34만 4792명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교육부는 2019년 12월 13일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진했다는 평가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이런 국가적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7. 이에 세종장차연은 세종특별차치시교육청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과 면담이 조속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방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