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4월 14일(수)
담당
박주석(010-4744-6573)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7
제목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차 정책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정책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일 시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
-장 소 : 이룸센터 교육실1/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최혜영TV 함께혜영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강선우,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4월 15일(목) 오후 1시 이룸센터 회의실2 및 유튜브 채널 ‘최혜영TV 함께혜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2차 정책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를 개최합니다.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퇴임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2번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공약사항 마지막 점검단계인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탈시설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본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정 전략을 통합・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6.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의제 즉, ‘탈시설의 개념, 의료, 주거지원, 개인별지원체계와 전달체계, 소득과 고용’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과 제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7. 4월 15일(목) 개최되는 본 2차 정책토론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 25조 3항에 명시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검진과 주치의 배치를 통한 방문진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제도 문제점과 탈시설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정책과제,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여러 문제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현행의 ‘건강권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붙임 1]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토론회 기획안
[붙임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자료
[붙임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