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보도자료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131주년 세계노동절 투쟁!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2021년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진행 :
1. 202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2. 2021년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행진: 여의도 이룸센터 → LG트윈타워

3. 131주년 세계노동절투쟁 연대 참석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및 고용 승계를 위한 농성장
 
 
  □ 구성 :
사회


조희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1부] 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해단식


여는발언


권달주(전장연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


[2부] “이것도 노동이다!”2021년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여는발언


김선양(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영상


노동권 관련 열사 영상(장호겸 감독 제작, 7분 상당)


투쟁발언


정창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연대발언
(노동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문화공연


야마가타트위스터 + 노들음악대 공연 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1인 발언


투쟁발언


피플퍼스트센터 김동호 동료지원가(동료지원가 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


영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영상(민아영 감독 제작)


문화공연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연극(10분 상당)


투쟁발언


곽이경(민주노총)


문화공연 
및 닫는발언


어깨꿈 밴드, 박경석 발언


[3부] “이것도 노동이다!”(14:30) -> LG트윈타워 행진(15:00)


 


발  신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131주년 세계노동절투쟁!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1부]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2부] “이것도 노동이다!” 
- 2021년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3부] 131주년 세계노동절투쟁 연대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해고 철회 및 고용 승계를 위한 농성장


배포일자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 한명희 (010-3170-5909)


분  량


 총 5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2021년 5월 1일은 420공투단 해단식이 열리는 날이자, 동시에 131주년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1년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4. 130년을 넘어선 노동절의 역사, 30년을 넘어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의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한국 사회에서 완전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를 향해 3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관련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요구안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최저임금법 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하라! 
-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하라!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하라! 



6. 5월 1일 진행될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 결의대회와 함께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의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20공투단의 활동 및 해단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7. 2021년 420공투단은 최옥란 열사의 기일이자 전국장애인대회가 열리는 3월 26일 본격 출범하여,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굳은 결의와 함께 올해의 공동투쟁단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8. 이에, 420공투단은 해단식을 진행한 뒤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투쟁을 비롯한 장애인 먼저 투쟁의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는, 131주년을 맞이하는 세계노동절투쟁 속 만국의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 LG트윈타워 농성장으로 함께 공간이동을 위해 행진하고, <LG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및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9. 420공투단은 1981년 전두환 독재 정부가 지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시혜와 동정으로 40년을 기념했던 역사를 거슬러 우리는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목소리 높여 19년을 투쟁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실천하기 위한 420공투단의 오랜 역사적 투쟁과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잊지 않고 #만국의 투쟁하는 자들이 단결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실천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요구안

요구안1. 최저임금법(제7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 장애인 중 9350명(2018년 기준,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 노동자)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잠정치)은 2017년 기준 약 3100원으로 그해 최저임금의 48%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가로막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업능력평가’인데, 이는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 장애인위원회는 이미 ‘노동능력평가기준’ 자체를 법률 등에서 삭제할 것을 이미 요구했으며, 비장애중심주의적 생산성, 노동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에게만 이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미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며(4월 20일 민주노총 <최저임금제도개선요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 UN 장애인위원회 역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적용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구안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하라!
- 2020년에 서울시에서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경제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의 공공일자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일자리의 노동자들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대 사회적 홍보 및 실질화를 위해 각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일자리는 이미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 갇힌 장애인 노동정책을 넘어,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공공일자리로 곳곳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2020년 국감 때도 장철민 의원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 위 일자리는 1) 기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 더러, 2) 최중증장애인들의 존재 자체를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던 기존의 노동에 대한 통념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3)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수행하는, 즉 공공적 가치를 스스로 생산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일자리입니다. 기존 장애인 노동 정책이 보여 온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일자리가 곳곳에서 장애인 노동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요구안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하라!
-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동료지원가)은 전장연의 장애인공공일자리 마련 요구 끝에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참여자(중증장애인)를 대상으로 공단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중증장애인 참여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나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작년 국정감사 중 ① 슈퍼바이저 인건비 전무, ② 센터 사업 운영비 부족, ③ 낮은 참여자 수당, ④ 낮은 취업연계수당, ⑤ 동료지원가 교육 접근성 문제, ⑥ 월급제 미도입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지원가 중증장애인 당사자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업무가 부과되고, 월급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는 성과가 채워지지 않을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큰 부담을 느껴 노동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증장애인 노동자(설요한)도 있습니다.
 - 전장연은 기존 동료지원가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① 동료지원가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 해소(동료지원가 1명당 참여자 4명지원), ②동료지원상담 참여자의 지속 참여 보장(취업에 참여할 때까지 인정) , ③ 동료지원가의 참여자 일자리 지원에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와 연계 포함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일으키는 초기 사업 취지는 유지하되,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목적에 ① ‘권리중심형’으로의 연계를 명확화하고, ②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동료지원상담 지속가능하도록 하여 ③ 관련 사업 이해 및 당사자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붙임 2]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현황

(가나다 순 /4월 30일 현재, 135단체 가입)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아우름장애인부모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_누리콜세종지회 공공운수노조_의료연대_서울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_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김포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른마당사회적협동조합 노동정치사람  노들장애인야학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회찬재단 녹색당 뇌성마비의벗어우러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배움터_풀꽃야학 대전장애차별철폐연대 대한불교조계종_사회노동위원회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민주노총_강원지역본부부  민주노총_화학섬유연맹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과_세상걷기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집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_꿀잠 사단법인_노란들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기업_노란들판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민중행동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데이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숭실대학교민주동문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희네부동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_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_전국특수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_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_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_서울지부 전국금속노조_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인천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강원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고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_김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문경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보령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_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서울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울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_창원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_춘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_경남지부_통영지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_바래미야학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태일재단 정의당장애인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좋은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_경북지부_경산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진보연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서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