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1_[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로드맵 기자간담회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45
<기자간담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로드맵 기자간담회
□ 일시 : 2021년 7월 21일(수) 16시
□ 사회 : 박경석(장애인 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TF 장애계 위원)
□ 순서 :
발제 1) 최한별(KDF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해외 장애계 탈시설 현황발제 2)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이후의 삶, 지원주택 및 지역사회 자립 사례
발제 3)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국가 차원 장애인 탈시설로드맵 주요 방향 요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7월 21일(수) 오후 16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로드맵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곧 발표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정부 주도 탈시설로드맵이 탈시설 정책 추진에 있어 내실 없는 껍데기 로드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진짜 탈시설로드맵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 탈시설정책의 추진 방향 및 경로 등 다양한 전세전망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5. 이번 탈시설로드맵의 정책 배경 및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탈시설로드맵의 정책 배경 및 정책 목표
□ 정책 배경
○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박능후)는 광화문 역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장에 방문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함. ○ 관련하여 2018년 2월부터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하다가 1년 반 가량 중단된 바 있음(2019.4~2020.8) ○ 당시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등으로 연속해 미루다가, 2020년 11월로 기약한 바 있음. 그러나 진행되지 않았음. ○ 2020년 8월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가 재가동됨에 따라 그 결과로 올 8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탈시설로드맵”을 비로소 발표할 예정.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됨.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논의 뿐만 아니라, 8월 발표 예정 중인 “탈시설 로드맵”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는 약 1년간(20년 8월~21년 7월) 12회 회의를 진행해왔음 ○ 7월 8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소극적인 “탈시설 로드맵” 방향에 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음. ○ 탈시설로드맵은 1,842일 간의 광화문 농성 끝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투쟁 끝에 만들어진 내용이므로 장애인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제임.
□ 정책 목표
○ 약 2년 간의 연기 끝에서야 재개되어 지난 1년간 진행된 민관협의체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탈시설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탈시설로드맵”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 식 졸속 “탈시설로드맵”에 무마되지 않아야 할 것임 |
6.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다각도로 접근하여 보다 깊이 있는 탈시설로드맵 논의를 목표로 사회 및 발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경석 장애인 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TF 장애계 위원은 이번 로드맵 기자간담회의 제안 배경 및 현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각 세 발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 첫째, 최한별 KDF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께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해외 장애계 탈시설 현황을 발제할 예정입니다.
8. 둘째, 김정하 사단법인 프리웰 이사장의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발제할 예정입니다.
9. 마지막으로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의 국가 차원 장애인탈시설로드맵 방향 요구 등을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
10.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목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로드맵의 명칭을 탈시설로드맵으로 확정할 것, 2)탈시설로드맵과 장애인거주시설개편방향을 분리할 것, 3)탈시설 개념을 명확화할 것, 4)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전제한 탈시설로드맵 수립할 것, 5)거주시설 전환 및 개인별 탈시설 지원에 관한 연차별 계획 수립할 것, 6)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시설 신규입소 금지 등 명확한 기본 방향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11.곧 발표될 탈시설로드맵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민관협의체” 구성 약속과 함께 출발하여, 임기 말인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을만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임기 내내 함께 한 막중한 정책 사안입니다. 또한 이번 탈시설로드맵은 지역사회 통합 및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추진 역량을 검토할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실천적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12. 장애인 탈시설의 권리는 시대정신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립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자취로서 나아갈 위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