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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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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8월 6일(금)
담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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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조작 사건 강력 규탄 및 장애학생 입시 차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조작 사건 강력 규탄 
및 장애학생 입시 차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8월 9일(월) 오후 3시
○ 진행: 온라인 진행(줌을 통한 생중계 및 참여 진행)
※ 본 기자회견은 줌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과 동시송출 됩니다.
 
 
○ 발언자
발언1: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발언2: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3:　박성혁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발언4: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발언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주최: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지난 2일 중증장애학생 입시 성적을 조작하여 문제가 되었던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추가로 입시 성적 조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경향신문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진주교대 감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례를 2017학년도 입시 2건, 2018학년도 4건, 2019학년도 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합니다.
 
4. 이번 보도는 국립대학인 진주교대가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악질적인 성적조작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과거 진주교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 및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진주교육대학교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도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며, 입학전형에 있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및 공정한 선발 절차를 운영”하였다고 강조했던 적 있습니다. 진주교대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5.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진주교대는 그동안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 의지는 없이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왔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간의 장애학생 입학 성적조작이 적발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교육부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 입학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2017년 입시 관련 회의에서 장애학생에 관해 “날려야 한다.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라고 말하거나 “시각 1급 이런거는 안되거든. 간질 이런 거 빼야 될 거고”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지 개인의 장애 인식의 부족을 넘어서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7.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 수인 2,633,787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0.4%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이처럼 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국가와 대학이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했으며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해왔습니다.
 
8. 지난 4월 최초 보도 이후 4월 30일 강민정 의원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와 교육부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 조작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전국 교대(13개)및 사범대(17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차별 발생 여부 전수조사 진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한시적이지만 공식적인 TF 구성 요구 △대학 입학시 장애학생 차별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 등이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가, 8월에서야 진주교대 감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진주교대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사건은 교육부가 직접 밝힌대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은 매우 뿌리 깊으며 단시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의 장애학생 차별을 돌아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10. 이번 사건은 결국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 현실 속에서 ‘터질 게 터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대학의 입시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장애학생이 폐쇄적인 입시과정과 정보 부족으로 증명할 수 없었을 뿐 입학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대 성적조작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주교대 이외에도 타 유사대학에 장애학생의 입시 성적조작이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이에 오는 8월 9일(월) 오후 3시, 줌을 통하여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조작 사건 강력 규탄, 장애학생 입시 차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줌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