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7_[보도자료]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기원 한가위 차례상(21.09.17)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74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2022년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기원 한가위 차례상 |
보도일자 | 2021. 09. 17(화) |
공동대표 | 김수정, 김주현, 김준우, 배미영, 서기현, 이규식, 이형숙 |
담 당 | 박미주 (010-2060-5786) |
분 량 | 6쪽 |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기원 한가위 차례상
○ 일시 : 2021년 09월 17일(화) 밤 8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 / 온라인 ZOOM&유튜브 진행 -유튜브 : 전장연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9개 단체회원과 54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2009년, 전국 최초로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을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제2차 5개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을 전면 수정하여 ▲5년 내 800명 탈시설 추진, ▲탈시설 정착금 인상, ▲지원주택 등 탈시설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6월 28일,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예산, 하나하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탈시설’ 방향으로 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서울시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및 탈시설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5. 하지만 <제2차 5개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이하 2차 탈시설 계획)의 종결을 1년 앞둔 현재,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이행실적은 총 324명(2021.06 기준)으로, 40.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8일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1년에 약100명 정도 탈시설이 가능하다’며 2차 탈시설 계획에 따른 800명 탈시설 목표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6. 또한 2021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연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제정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7. ‘탈시설’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권기준에 따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제정’을 약속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장애인복지정책과(탈시설팀)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후퇴시키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서울시 탈시설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8. 선도적인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서울시장으로 지역사회 참여하여 통합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9.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연내 제정’과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가길 원합니다.
10. 이에 추석 당일인 오늘 밤8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촉구하며 190일째 농성하는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기원 한가위 차례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