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0월 25일(월)
담당
한명희 조직실장(010-3170-5909)
페이지
총 3매
제목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표는 종합조작표!
故김주영 동지 9주기 투쟁 및 추모제
 
 
#장애인활동지원_24시간_보장하라! #장애등급제_진짜_폐지하라! #종합조사표=종합조작표
故김주영동지 9주기 투쟁 및 추모제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故김주영동지 묘소 참배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광명 메모리얼 파크
- 주관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종합조사표 조작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복지부 3년의 거짓을 알고 있다’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후3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순서
발 언 자
사회자
가을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투쟁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투쟁발언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투쟁발언
박경인 (서울피플퍼스트센터 활동가)
공연
(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공연팀 섭외 중)
투쟁발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투쟁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故김주영동지 9주기 추모 문화제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말라”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후5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농성장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서
발 언 자
사회자
망고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투쟁발언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 소장)
투쟁발언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투쟁발언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추모공연
박준 (문예일꾼)
투쟁발언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퍼포먼스 및 헌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화형식이 진행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월 26일은 9년 전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故김주영 동지의 기일입니다. 제도의 미비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고 투쟁하고자, <故김주영동지 9주기 투쟁 및 추모제>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최로 개최합니다.
 
3.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알림 등의 수급자격(수급량)판정 도구로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수급갱신(19.7~20.12)한 기존 수급자(44,071명)의 17.4%(7,662명)가 오히려 급여량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계에서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 故김주영 동지가 사망한 것은 그 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활동지원 24시간을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비롯하여,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는 예산 확대 없이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점수 조작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등을 촉구하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소득·노동 기준 마련(‘22년 적용) ▲‘19년 활동지원서비스 산정특례 문제 해결 ▲하루 최대 16시간에서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반영 ▲장애유형별·특성별 활동지원 추가시간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임의로 잘라냈던 낙인과 차별의 역사입니다. 장애등급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면,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의 권리를 부정하였고,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공동 주범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7. 이에 10월 26일(화) <故김주영동지 묘소 참배(오전 11시, 광명 메모리얼 파크)>,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종합조사표 조작 규탄 기자회견(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故김주영동지 9주기 추모 문화제(오후 5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를 차례로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