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2월 2일(목)
담당
한명희 조직실장 (010-317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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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세계 장애인의 날 맞이 1박2일 농성투쟁
 
 
 
 
「2022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
세계 장애인의 날 맞이 1박 2일 농성 투쟁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 3일(금) 오전 11시 30분 (*1박 2일)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및 서울도심(*세부 일정 참조)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잘 봐! 이것이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이다!” 스트릿 ‘부모’ 파이터 
[1박2일 농성 / 사전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3주년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후보들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1박2일 농성 / 1일차 결의대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2시30분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1박2일 농성 / 가두행진]
Disability Pride 장애인권리 행진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4시 ~ 오후 7시
○ 행진 경로 :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여의도역 ⇒ 윤중로 ⇒ 한국방송공사 교차로 ⇒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박2일 농성 / 문화제]
UN장애인권리협약, 남인순 의원과 함께 하는 탈시설시네마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8시 ~ 8시 40분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공동주최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
○ 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 일과노래 콘서트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8시 40분 ~ 오후 9시 40분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 없이 장애인권리 없다!
[1박2일 농성 / 2일차 결의대회]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왕국 규탄 집중투쟁대회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 (신공덕동)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1박2일 농성 / 본대회]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부도수표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진보적 장애인운동 단체는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하며, 2021년 12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노숙 농성 투쟁을 개최합니다. △비장애중심주의 사회 철폐 △2022년 장애인생존권 예산 쟁취 △장애인권리 관련 법률 연내 통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 및 공약 파기 주범 기획재정부 규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장애인정책 12대 과제 공약 촉구를 위하여 탈시설장애인당(當) 캠페인, 결의대회, 가두행진, 문화제 등의 대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4. 오는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한국의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 속에 있습니다.
 
5.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농성’은 263일차(12월 3일 기준), 11월 25일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은 9일차(12월 3일 기준)에 접어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그리고 범부처 협의 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 무책임의 주범은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6.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달·중증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왔던 국가 무책임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산 없이 장애인권리는 없습니다. 
 
7.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대응을 위해 장애계는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문애준)>를 구성하여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정책 12대 정책과제 및 40개 정책요구>를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이행 약속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1] 결의대회 전체 식순, [붙임2] 제20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정책 요구안. 끝.

 
[붙임2] 제20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정책 요구안


제20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정책 요구안









2021.12.3.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슬로건

○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 지금까지 장애인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투쟁으로, 많은 정책적 변화와 예산의 획기적인 양적 변화를 만들어냈음. 그러나 그 변화와 예산의 증가는 장애인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실현시키는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80수준으로 올라 온 변화일 뿐임
 -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탈시설은 법률 용어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권리 보장의 국가 책임은 빠져 있는 선언적인 기본법이 될 우려가 큼
 - 정부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왔다고 떠들고 있지만, 예산의 국가 책임은 온데간데 없는 말뿐인 권리임


○ 예산 없이 권리 없다!

 - 권리중심의 장애인정책은 예산으로부터 나옴. 국가는 예산 보장을 통한 권리의 실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권리를 권리답게 하기 위한 방향은 주체적 현장투쟁과 더불어 예산을 쟁취하는 것이어야 함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예산 권력은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산의 권리는 인민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함. 
- 그간 권력을 독점해온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오만과 독재를 향해 투쟁하고, 그 주권을 우리의 힘으로 쟁탈하여야 함


○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1990년 미국 장애인운동의 슬로건, "우리 없이 우리를 논하지 마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유명한 슬로건임. 장애인의 주체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결의의 표현임
 - 2022년 한국 장애인운동의 슬로건 "예산 없이 권리를 논하지 마라!"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예산 책임, 장애인의 힘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 쟁취하자!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1


 


장애인예산 OECD평균 보장


 


 


 

 

1. 장애서비스예산 OECD 평균수준 증액
2. 개인별지원쳬계 당사자 권한 강화

 
 

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1. 장애 개념 사회화 및 장애등록제 폐지
2.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3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1.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4


 


빈곤철폐, 장애인연금대상확대·장애인표준소득보장


 


 


 

 

1. 장애인표준소득보장
2.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5


 


유기·가족에 대한 의존, 시설화·고립철폐, 탈시설권리 실현


 


 


 

 

1. ‘탈시설’개념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2. UN CRPD기준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10년 내 수용시설 폐지
3. 탈시설 장애인의 부양의무제 폐지 및 24시간 개인별자립지원체계 보장 
4.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긴급 탈시설 

 
 

6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철폐, 국가책임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1.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3.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4. 장애인건강권 보장
5. 보조기기 권리보장

 
 

7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1. 지원주택 법제화 및 10만호 공급
2.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3.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4. 장애인주거비지원 확대
5. 공공임대주택 확대

 
 

8


 


비장애·능력중심 교육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실현


 


 


 

 

1.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3.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4.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권리 보장

 
 

9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


 


 


 

 

1.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및 제도화
3. 장애인의무고용율 제도 및 고용부담금제도 전면개혁
4. 지역맞춤형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5. 발달장애인 고용확대

 
 
 
10
 
물리적·사회적 장벽철폐,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 실현
 
 
 
 

1.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3. 장애인 접근권 보장
4. 장애인 의사소통권리보장
5. 장애인의 정치참여·사법참여 보장
6.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1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1. 장애여성 권리보장
2.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12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


 


 


 

 

1. 서비스 공적전달체계 강화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

 
 
 

1.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서비스법 제정


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4.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


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6. 주거약자법 개정


7. 주거유지서비스지원법 제정


8.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9.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10. 장애인연금법 개정


11. 최저임금법 개정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3. 장애인등보조기기법 개정


14.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15.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16. 발달장애인서비스에관한법률 제정


17. 장애인문화예술권리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8. 공직선거법 개정


19.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개정


2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