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2_[성명]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4
성명서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반영안을 임의조항으로 통과되었다.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는 저상버스 도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의 핵심요구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반영 의무안은 수정되어 임의조항으로 통과되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반영이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횡포와 독단적인 태도로 장애인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생존권 예산에 대하여 ‘쌩깠’다. 이 모습이 아른거린다.
과연 기획재정부 의 예산을 반영 할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소위에 어렵게 통과된 법안 마저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방해공작으로 부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회 본회 통과를 지켜볼 것이다.
매우 진한 아쉬움은 새로운 시작으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 http://www.naon.go.kr/content/html/2021/12/22/d255306d-0046-4777-a0c1-a964475e0247.html?fbclid=IwAR3n43wUb0N0eifwnP0Dmr_BYwCeQdXSOPKUUnj1emPKvGVPpSK_Z_sjdRs
2021. 12.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