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02월 28일(월)
담당
박주석 건강권위원회 간사 
(010-4744-6573)
페이지
총 5매
제목
보건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장애인 방치·책임전가 규탄 기자회견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 죽음으로의 전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더 이상 생명을 방치하지 마라!”
 
□ 일시 :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회 : 백인혁(한국장애인자립생할센터협의회)
 
순서
발 언 자
1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2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3
박현 (당사자 사례 발표)
4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5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중증시각장애인이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쓰러졌고,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사망하고 나서야 그는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포기가 오미크론 유행 때문이 아닌 공공 의료인프라의 부족 때문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4.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2021. 04.)에 따르면, 장애인이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은 이동지원 인력을 지원하여 차량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5. 이외에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긴급지원, 자가검사키트 이용, 장애인의 가족·동거인 확진 시 장애인 지원 등 현장에서 방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부족,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보건소 인프라 부족, 선별진료소의 접근성 부족, 공공병원의 부족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 부족 때문입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는 평소 의료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장애인의 불평등이 재난으로 인해 강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안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면담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별첨1] 생명으로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요구안 (*당일 현장 배포)
[붙임1] [성명] 사람을 살리려면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
[붙임2]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