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메일_deinstitution.right@gmail.com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4월 19일(화)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연윤실 (010-946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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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
 
○ 일시: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사회 : 정민구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행동 활동가
1. 발언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2. 발언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3. 발언
이수나 대구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 IL클럽 리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준비모임
4. 연대 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5. 퍼포먼스
시설폐쇄 퍼포먼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조직입니다. 
 
3.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주택 입주(서울시만 해당) 32명, 전환주거 입주 709명, 자가주택 입주 1,998명인 총 2,969명으로 전체 거주인의 13.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 탈시설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 7명, 충남 16명, 인천 47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지원주택과 같이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은 서울시가 유일하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최혜영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20).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대비 탈시설 장애인 현황
 
 
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인 현황(‘14년 12월)
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인 현황(‘20년 6월)
탈시설 장애인현황
(‘14년 ~’20년 6월)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14년~20.6월 탈시설인원
지원
주택
입주
인원
전환
주거
입주
인원
자가
주택
 
486개소, 
20,617명
123개소, 
1,415명
583개소, 2,406명
452개소, 18,343명
148개소, 1,661명
684개소, 2,467명
2,969
32
709
1,998
총계
1,192개소/ 24,438명
1,284개소/ 22,471명
5,708명
 
*출처 : 최혜영의원실(2020). 국정감사 요구자료.
 
4. 이렇게 제각각 다른 탈시설 지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설의 인권침해구조에 투쟁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되찾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권리가 나 혼자 우연히 얻어낸 행운이 아니라, 모두의 마땅한 권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대하며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손잡기 위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5.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한국의 탈시설 전략에 효율성이 결여되어있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에 인권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시설수용역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를 배제하고 탈시설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시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휘둘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에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는 명백한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사항입니다. 
 
6. 우리는 시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동료들을 애도하며, 더 힘차게 전국의 탈시설장애인과 연대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더 좋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한문(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저는 시설에서 20년 젊음을 모두다 보내고 나온 중증 장애인입니다. 
시설에는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를 해야만 하고 저녁에도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면서 이불을 깔아주면 누워서 자야만 하는 곳이 시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외출을 한번 나가려면 어디 가느냐, 몇시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외출 장부에 쓰고 나가야만 합니다. 
왜 시설에 있는 사람은 이런 수모를 당하여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번 복지부에서 나온 로드맵에서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것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부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2041년 완료한다고 합니다. 공동생활 가정 같은 소규모 시설을 두배로 확대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름만 변경한 기존 시설에 남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소규모 시설과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간판만 바꾸려 합니다. 시설을 시설이라 부르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소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은 그냥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설폐쇄를 하면 앞으로 100년은 걸려야 시설이 완전히 폐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 죽는 기간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폭행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 것인지요? 
 
국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소리라 들으시고 시설을 완전 폐지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기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자립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붙임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 발언문(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활동하는 박경인입니다. 오늘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설을 6곳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적응해야 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지치고 숨이 막혔어요. 
시설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무조건 프로그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폭력이 오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3살에 탈시설을 했습니다. 20살에 아동그룹홈에서 성인그룹홈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짐을 싸야 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 시설에서의 삶입니다. 
저는 성인그룹홈에서 탈시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에서 자립했다는 이유로 탈시설을 할 때 탈시설 정착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비와 제가 바리스타로 일해서 모은 돈만으로 자립해야 했습니다. 
나와 살아보니 좋더라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탈시설할 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원해주는 이들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활동지원이나 근로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했고 외로웠어요. 방황도 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활동지원도 근로지원도 받고 일자리도 있어서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친구도 생기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시설 안에 있으면 전혀 배울 수 없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직 시설에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나올 분들은 저보다 탈시설 과정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잘 받아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시설에 돈을 주지 말고 탈시설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지원주택, 활동지원, 일자리, 친구 관계가 잘 어우러지면 자립 생활에 누구나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탈시설 정책에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걸 듣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곧 여당이 될 정당의 당대표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함께 탈시설정책에 반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가난하고 힘 없는 장애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장애인에게는 시설이 더 좋으니 시설이 있어야 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과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시설이 안전하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설에서 살 건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시설이 아닌 다른 선택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탈시설지원법 공청회 때도 당사자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가 나와서 부모의 이름으로 탈시설을 반대했는데, 왜 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나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엄마의 생각이 아닌가요? 
직접 시설에서 살아본다면 탈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 장애가 정말 심한 나이가 50살이 넘은 언니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철원에 있는 한 요양원시설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기저귀를 차야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더욱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서 한국사회는 탈시설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탈시설로드맵을 보면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작은 시설로 쪼개는 걸 탈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해야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루빨리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고 시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같이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크게 목소리 내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모집 홍보물

 
 
○ 회원가입 신청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