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일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평생교육법 4월 임시국회 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2일(화) 오전8시
○ 장소: 경복궁역 승강장 (→충무로역 방향 7-1)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삭발자: 김성엽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식순
[1부] 17일차 삭발 투쟁 결의식
[2부] 장애인평생교육법 4월 임시국회 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3부] 제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 삭발 후, 혜화역으로 이동하여, 혜화역 출근선전전 참여(오전9시-오전9시30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21일 인수위에 4월20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었기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에 따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인수위는 언론을 통해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반영은 차기정부의 몫이고 인수위의 역할 밖이라 답변하였기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5월 2일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발표의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멈추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4.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민생4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인수위 답변을 촉구하며 투쟁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함께 살자” 장애인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7차(4.21 기준)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3월 30일부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16차(4.21 기준) 삭발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 지난 29일 인수위원회와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임이자 간사는 ‘윤석열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기에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법 제•개정에 대하여 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장연은 곧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요청합니다.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과 23년 장애인권리예산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전장연의 요구는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6. 오늘(4월 22일) 경복궁역에서 진행될 '제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로 진행됩니다. 21대 국회에는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20일, 41주년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유기홍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하였고, 올해 2월 4일에는 조해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4월 임시국회 내 교육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국회 다른 상임위는 새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멈춰져 있습니다. 
 
8.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조해진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야가 쟁점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한다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가 의지를 가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가능합니다. 
 
 
9.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는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 처리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교육격차 해소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