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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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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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4월 25일(월)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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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ㆍ개정 촉구 기자회견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ㆍ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안 발의 1년,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제·개정 필요”
 
○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유기홍, 장혜영, 용혜인,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 위원장 및 명예위원
- 유기홍 국회의원
- 장혜영 국회의원
- 용혜인 국회의원
- 강민정 국회의원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40분,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의원 등 42인 ‘21.4.21)
 
○ 장애계의 장애인권리 요구 투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 4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며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국회 다른 상임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멈춰있습니다. 
 
○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권리 법안이자 민생 법안입니다.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한다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 이에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를 요청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