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_성명서_전장연_지하철_캠페인_사법처리_기준_아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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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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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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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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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전장연의 지하철 캠페인은 교통방해죄라는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성명서
 
전장연의 지하철 캠페인은 교통방해죄라는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전장연이 진행하는 ‘지하철 캠페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일렬로 탑승하고 내리는 행동이다.
‘지하철 캠페인’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온 행동이다. 
이번에 ‘지하철 캠페인’으로 서울교통공사에게 고소되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첫번째 사례이다.
4월 25일(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은 사건은 (2021.1.22.), (2021.2.10.), (2021.6.4.), 3번의 지하철 캠페인이었다.
 
(2021.1.22.) [보도자료]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장애인 이동권 추모식 및 직접행동 [http://sadd.or.kr/data/14993] 
(2021.2.10.) [보도자료]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완전이행촉구 지하철·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
[http://sadd.or.kr/data/15044]
(2021.6.4.) [보도자료] ‘장애인의 20년 외침, 서울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 지하철 타기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http://sadd.or.kr/data/15734]
 
2개의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전이며, 1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일어난 지하철 행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고소된 사람은 박경석, 이형숙, 이규식, 문애린 4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사받는 사건을 비추어 보아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3월 25일 페이스북으로 발언한 “문재인 정부 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라는 것은 거짓말이며, 명백한 정파적 갈라치기임을 이번 사건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파적 갈라치기를 통해 혐오를 조장하고, 전장연을 낙인화 한 것에 대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조사받은 지하철 캠페인은 2021.12.3.부터 시작된 28번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장연의 지하철 캠페인에 대하여 경찰(혜화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청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21.12.23.) [성명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 탄압에도 불구하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http://sadd.or.kr/data/16583](http://sadd.or.kr/data/16583)
서울교통공사 민사 사건 2021가단5318894 손해배상(기) [(외부공개용)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장](https://sadd420.notion.site/0f9497b034444689b7918f2111584403)
※ 민사 사건 진행 상황
- 2021년 11월 23일 소제기
- 2022년 3월 22일 판결선고기일 예정 확인
- 2022년 3월 11일 변호인단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제출 (무변론판결취소)
- 2022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권고
- 2022년 4월 9일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예정
 
오늘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가재는 게편이라 했는가’
전장연이 지하철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이라는 국가책무의 문제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으로 생기는 권리의 침해 문제와 비교 대상으로 아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국가가 장애인 권리를 차별하는 무책임함이 그 원죄이며, 그 책임을 전장연에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21년 동안 외쳐도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권리에 대한 차별정도는 도를 넘겨 심각한 수준임을 서울경찰청은 명심하기를 촉구한다. 
전장연은 지하철에서 불편함을 겪는 문제에 대하여 지하철 캠페인 현장에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 때문에 백가지의 욕설을 하시더라도, 한번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하여 한마디 비판을 부탁하고 있다. 
오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지하철 캠페인은 사법 처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박 대표가) 불법 교통 방해는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박경석 대표는 혜화경찰서 조사에서 지하철 캠페인은 불법교통방해라는 사법처리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전장연은 이번 경찰조사를 통해 법정에서도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았던 권리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하여 알려나갈 것이다.
 
2022. 4. 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