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9_[보도자료]_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2
- https://www.kcil.or.kr/post/392
▣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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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장애인노동절 & 132주년 장애인계 세계노동절 투쟁!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및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일(일) 오후 1시, 대학로 일대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진행 :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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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2022년 5월 1일은 420공투단 해단식이 열리는 날이자, 동시에 132주년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장연은 132주년 노동절을 '제1회 장애인 노동절'로 명명, 2022년을 ‘노동 세계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4. 그동안 장애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성’에 기반하는 ‘경쟁 노동’ 이념에 따라,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한편 ‘자본주의적 경쟁 노동’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노동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깨고, ‘경쟁 중심 노동’에서 ‘권리 중심 노동’으로의 노동 세계의 대전환을 위하여, 세계노동절 132주년에 맞춰 ‘제1회 장애인 노동절 대행진’을 실시합니다.
5.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하여 9,0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5년 째, 37만원 가량의 월급만을 받으며 노동을 하고 있으며, 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향상하는 데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0년부터 ‘노동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실험해왔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성’, 능력주의에 바탕한 ‘경쟁 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낮다고 치부되는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당사자들이 한국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에 대한 캠페인 및 해당 협약의 실질화를 위한 노동을 직접 수행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 즉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강사 활동 등을 통해 임금 노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직접 “권리를 생산”하며,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시민사회 곳곳에서 ‘일자리 보장제’, ‘참여 소득’, ‘국가책임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실현한 일자리로 평가받기도 하며, 따라서 ‘장애인 노동’을 넘어서 향후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노동 세계의 모습을 부분 실현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가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간 위주로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 개선책 마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미 있는 일자리는 향후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9. 이에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를 향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및 제도화를 포함한, 3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관련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1회 장애인 노동절을 맞아, 그동안 ‘노동불가능한 존재’로 치부되어온 장애인 노동자들은 장애인 노동권 쟁취, 나아가 노동 해방 세상의 쟁취에 직접 앞장설 것임을 결의합니다.
10. 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요구안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최저임금법 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하라! - 업종별·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저지(최저임금법 제4조 폐지 등 전면 개정)와 함깨,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하라! - 시혜·보호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5,000개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마련하라!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라! 하나. 의무고용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고용부담금 대폭 상향, 고용장려금 대폭 상향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전면 개정하라! |
(해당 요구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십시오)
11. 5월 1일 진행될 장애인 노동권쟁취 결의대회와 함께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의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20공투단의 활동 및 해단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2022년 420공투단은 최옥란 열사의 20주기 추모제와 함께 전국장애인대회가 열린 3월 24일 본격 출범하여,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거쳐 5월 1일 해단식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4법 통과’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굳은 결의와 함께 올해의 공동투쟁단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13. 이에, 420공투단은 해단식을 진행한 뒤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투쟁을 비롯한 장애인 먼저 투쟁의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결의하고자 합니다.
14. 420공투단은 1981년 전두환 독재 정부가 지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시혜와 동정으로 40년을 기념했던 역사를 거슬러 우리는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목소리 높여 20년을 투쟁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실천하기 위한 420공투단의 오랜 역사적 투쟁과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잊지 않고 #만국의 투쟁하는 자들이 단결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실천할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