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6일(금)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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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후보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후보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2. 5. 6.(금) 오후5시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20 레미안 도곡카운티 아파트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에게(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차~6차),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게(출근길 지하철탑니다 7차~22차), 인수위원회에게(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3차~26차),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하였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7차, 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타게 된 것은 장애인권리를 예산 책임 없는 채로 방치하고,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지 않았던 21년의 차별적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4. 5월 2일(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 요구 중 하나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보조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은 거부하였으며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평균시간 및 수가 증액, 부처 실링(Ceiling) 반영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획재정부가 ‘23년 실링(ceiling)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출근길 연착은 하지 않지만 삭발결의식과 오체투지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5월 6일(금)부터는 경복궁역(인수위원회 인근)이 아닌 삼각지역(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인근) 숙대입구방향 승강장에서 매일 오전 8시 삭발결의식이 진행됩니다. 삭발결의식을 마친 후, 오체투지를 하면서 지하철을 탑승하고 한성대입구역→혜화역으로 이동합니다.
 
6.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공간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하는 가운데, 5월 6일(금) 오후 5시에는 추경호 장관 자택(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20 레미안 도곡카운티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참고사항) 2022년 5월 6일(금) 세부 일정 (*2시 일정은 동시다발로 진행 예정입니다)
- 오전 8시 :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7차 삭발 투쟁 결의식(삼각지역 → 한성대입구역 → 혜화역)
- 오전 9시 :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선전전 (혜화역)
- 오후 2시 :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결의대회 (시청역(2호선) → 한티역)
- 오후 2시 : 경기도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기자회견 (수원역(수인분당선) → 서현역 → 한티역)
- 오후 5시 :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20 레미안 도곡카운티 아파트)
 붙임 1. [성명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답변은 장애인권리예산 중 약속 어음 한 개 발행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