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3_[보도자료]_전라남도는 장애인 이동권를 보장하라 전남지역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 기자회견 및 특별행동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6
- https://www.kcil.or.kr/post/410
보도
자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_010-6531-1217/ 팩스_061-800-8877 / 메일_jnsadd420@daum.net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12일
담당
이창준 집행위원장
(010-6531-1217)
페이지
총3매
제목
전남지역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 기자회견 및 특별행동
전라남도는 장애인 이동권를 보장하라
전남지역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 기자회견 및 특별행동
▣ 일 시 : 2022년 5월 13일(금) 14:30
▣ 장 소 : 전남도청 북문
▣ 주 최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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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남의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 노동, 여가 등 일상생활과 삶의 제 영역들이 가족에서 사회로 분업화되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동권의 박탈은 참여 자체를 배제합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동권에 대해 개별 국가들의 재량이 인정되어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효력을 지닌 권리, 즉 자유권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국인 대한민국의 이동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 당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지역간의 편차가 심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가령, 서울로 대표되는 대도시권의 경우 이외 지역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비율이 높고 지하철이나 임차·바우처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저상버스가 전무하다시피 할 뿐 아니라 특별교통수단도 시간, 이용방법, 운행범위 등이 제약적이어서 그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도시권 역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 전라남도의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장애인에게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20년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의 11%에 불과합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내 시 단위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고 군 단위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은 제로(0)인 상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내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무안군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24시간 운행이라고 하면서 오후 4시 이후에는 무안군 내 8개 읍,면 장애인 이동을 단, 2대가 운행하고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24시간 운행이라고 하면서 이용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무안군 특별교통수단은 허울만 24시간 운행이라고 할 뿐 장애인들은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없어 일상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17개 군단위 중 구례, 곡성 등 12개 군에서는 6시나 7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명절·공휴일·토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거리가 멀다고, 시간이 늦었다고 다른 시군의 운행을 거부하는 행태로 인해 전라남도 장애인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가 특별교통수단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후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를 위한 특별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1. 기자회견순서
끝.
<붙임자료>
전라남도는 장애인 이동권를 보장하라
전남지역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 기자회견 및 특별행동
▣ 일 시 : 2022년 5월 13일(금) 14:30
▣ 장 소 : 전남도청 북문
▣ 주 최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창준(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서미화(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 발언 : 박상준(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 발언 : 오지선(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회원/장애인 대학생 당사자)
○ 연대 발언 : 서재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투쟁 발언 : 조은혜(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 연대 발언 : 정성주(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닫는 발언 : 안재성(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기자회견 후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를 위한 특별행동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