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연윤실(010-9466-8908)
배포일자
2022년 5월 25일(수)
제목
[성명서]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탈시설 권리를 정치적으로 갈라치고, 가짜뉴스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합니다.
붙임자료                             
붙임 1.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22년 5월 25일 이종성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성동구와 인천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정치적으로 갈라치고, 안타까운 죽음을 두 번 욕보이고 있지 않은가를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는 이렇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설문을 닫아걸고 입소를 원천봉쇄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언급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탈시설정책은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입니다. 
 
그 로드맵 내용에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설문을 닫아걸고 입소를 원천봉쇄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만약,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시설 입소 예방 정책과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one strike-out)를 언급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계 비례대표로서 갈라치기하기보다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단체가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의원다운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One strikde-out)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거주시설 운영자들의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탈시설권리에 대한 가짜뉴스 양산을 멈추고,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권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이종성 의원은 ‘결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먼저 가짜뉴스 양산을 멈추십시오.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하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는 불장난 같은 가짜뉴스 행진을 멈추십시오. 
 
2022.5.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