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100일차 삭발투쟁 결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빈운경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90년대 말에는 국가 보장구 지원 사업에 전동 휠체어가 없어서 매일 엄마 등에 업힌 채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는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을 안고 살게 되셨지만 이마저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우리 아이도 비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게 해 달라고 겨우겨우 고개를 숙이셔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전장연의 선배분들이 이동권 투쟁을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2002년,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는 전동 휠체어 구입비가 지원이 돼서 전동 휠체어로 학교를 다녔지만 그마저도 항상 등하교 중에 전동 휠체어 배터리가 다 닳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진작 도입되었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요. 이처럼 비장애인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들이 저희 장애인에게는 가족들의 희생과, 비장애인들은 하지 않는 걱정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좋습니다. 그쯤에는 우리나라가 IMF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될 때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이 도입된 2009년에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재정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도 13년이나 지난 이 세월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당연한 권리를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이동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지역사회 안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충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장애인들 먹고 살 만하게 해 주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가정이나 시설에 가둬 놓고 동정과 시혜 중심의, 그저 목숨 부지할 만큼의 급여만 주고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쥐어지는 동정과 시혜가 아닌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맞는 이동수단과 교육 방법과 노동 방식을 권리로서 붙잡고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계속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장애인들의 삶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국가에, 이 지역 사회에 되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더 이상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루 빨리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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