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악안' 사기 통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계묘늑약'
2.
2023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악안' 통과
거짓과 비방 속에서 졸속 처리된 '계묘늑약'

3.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23년4월26일(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성 위원
"최근에 합의를 다 해서 한자협에서 여기에 동의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걸로 또 입장 을 선회했는데..."
이종성 의원 거짓말, 한자협은 개악반대 입장 일관

4.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활동보조인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75%는 활동보조인에게 주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수익"
이종성 위원:
"자립생활센터들이 자격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
"1조 4000억이나 되는 돈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상당수 이익들이 잘못 사용"
복지부, 활동보조기관 위탁방식 법으로 명시하고, 떠넘기기와 비방 발언, 적반하장!
법과 지침을 통해 25% 사용처 규정.
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 관리•감독.

5.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한자협은 반대하는 쪽인데 여기가 지금 전장연하고 같이 있는 단체"
이종성 위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흡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낙인 찍기와 노골적인 비방, 자립생활 권리 퇴행 개악, 관리 기준 핑계, 길들이기

6.
자립생활센터 존재 훼손, 거짓 졸속 통과, 논의·합의 없는 일방적 통과
→
|L센터 길들이기, 중증장애인 배제, 진입 장벽 상승, 권리활동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7.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온전한 주권을 위해 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투쟁을 시작합니다.

8.
5월 9일(화) 긴급 투쟁 일정
5월 9일(화)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이종성 지장협 사무총장(전),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의원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 거짓 발언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
5월 9일(화) 오전 10시, 민주당사 앞
합의 없이 통과 없다!
이재명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복지법 개약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 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