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 '김순석들'을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헌법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 변론의 자리에서 "다른 권리에 비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권리"라는 망언까지 설파 했던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결 후 5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상 '면적 기준'과 '건축 시시기에 따른 예외'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독한 차별 행위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집단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장애인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이공(정제형 변호사)
※ 모집 대상 
  - 원고 적격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이전에 장애등록이 되어 휠체어를 이용해오고 있는 사람
* 휠체어 이외에 목발 등 다른 보장구를 이용해서 보행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모집 기간 : 2025년 4월 29일(화) ~ 5월 16일(금) 18시까지
※ 원고 신청 : https://forms.gle/jzSCmG3AWjnaRCbA6
※ 1인당 청구액 : 10만원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가비 : 없음
※ 초동 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발급날짜 기준), 설문 항목
 -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할 곳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메일 (kc-cil@hanmail.net)
  * 재판 기간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 (010-3928-1780), 양혜진(010-9616-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