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년 3월 27일(금)
담당
변재원 정책국장(010-268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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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장관의 故설요한 동지 애도에 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
  

고용노동부 장관의 故 설요한 동지 애도에 관한 전장연 입장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늦은 애도 표명을 환영하며, 향후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업무 실적 요구에 희생된 故설요한 동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점거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4. 故설요한 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난 113일의 기간 사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용노동부 서울청사에서 점거농성 등을 진행하였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한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동료지원가 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점거농성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故설요한 동지가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민폐만 끼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비극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추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 그러나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의 재발방지대책 및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점거 농성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성을 잠정적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7. 점거농성을 중단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에게 설요한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책임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8.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동료지원가 사망에 대한 애도의 글”을 올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9. 장관은 특히 위 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故설요한 동지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사업 목표치에 대한 현실적 조정’,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체계 개편 추진 계획’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가 정책 대안 모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故설요한 동지의 애도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을 환영합니다. 
  

1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과도한 업무 실적에 쫓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영역 확대 및 적합한 일자리 모색 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체계 개편의 의지를 갖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여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