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정책 토론회 기획안
     

최종 수정 20200611 
     

기획의도
     

○ 코로나19 장애인 실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월 23일 대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최초 자가격리 13명 발생, 2월 27일 대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최초 사망(신장장애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 장애인자가격리자,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 등 별도 집계 시스템은 없음. 
-집단거주시설, 폐쇄병동 등 집단 감염 및 확산 : 청도대남병원 115명, 성보재활원 9명, 대실한사랑요양병원 52명, 제2미주병원 185명, 서구한사랑요양병원 85명, 북구배성병원 9명, 수성요양병원 4명, 김신요양병원 2명, 대실요양병원 12명 등 거주시설 및 폐쇄병동에서 다수 사망. 
-신장 투석 및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장장애인 피해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애인의 지원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돌봄 및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하는 장애인가구의 부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
○ 코로나19 발생 4개월 째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응, 장기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 및 대응매뉴얼은 없는 상황. 정부의 지침은 대부분 예방 관리 수준이고 사회복지시설 대책으로 편중되어있음.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외부차단만 할뿐 내부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인권침해적인 조치,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가을 제2차 대유행 전에 다각적인 대책마련 정비가 필요함.  
     

○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장애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종합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중앙정부 종합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며 코로나19 때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염병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실태 및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재난에 대해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예방 및 종합대책을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 참여인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장애인 부모, 각 정당 정책 담당자 등 
     

3. 토론회 식순
▸좌장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수화통역 : 윤남, 이현정
     

시간
내 용
인사말
14:00~14:20
▸국회의원 인사말 
▸공동주최 단체 대표 인사말 
토론회
14:20~14:30
▸영상_ 장애인과 코로나19, 대구사례를 중심으로
14:30~15:00
<발제>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
15:10~16:20
<토론>
▸코로나19 상황에 복지협곡으로 떠밀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 최용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메르스 이후 5년, 여전히 대안 없는 장애인 감염병 대책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코로나19 감염병 및 재난 상항에서 공적지원체계 필요성 
  -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집단감염과 집단죽음, 그 이전에 집단수용이 있다 
  -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코로나19 신장장애인 현안과 대책  
  - 이영정(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섭외중)
▸질병관리본부 (섭외중)
16:20~17: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7:00~
▸폐회 및 정리 
     

4.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 (02-738-0420, 010-9077-09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02-739-1420, 010-2682-6768)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은미 활동가 (070-4680-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