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보편적인 긴급탈시설 촉구’ 국제공동성명 
코로나19 팬데믹시대, 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자본주의사회 이윤경쟁구조는 많게는 약5천만명이 사망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부족과 차별적인 감염병 대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위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사람의 신체 뿐 아니라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도 파괴하고 있어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방역’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0년 4월 유엔 인권 고등사무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장애인의 권리지침’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중 요양원(Care home)에서 사망한 사람은 42~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134개 국가의 2,152개 국가의 응답 결과를 취합한 장애인권모니터링(Disability Rights Monitoring, DRM)은 “코로나19_장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이 장애인을 공동체의 코로나19대응에 진정으로 포함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장애인은 다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 보고서의 ‘시설 내 거주자 대상, 비상사태 안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응답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명,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33%)고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기숙학교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44%), 비상사태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26%)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설에 거주하길 강요 받아 온 사람들은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 받으면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생명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 시설이 집단 감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시설에 머물기를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국가나 사회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매우 절망적인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팬대믹 대응 긴급 탈시설 성명서”를 발표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긴급한 탈시설을 위한 각국의 전략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모든 국가와 장애단체는 긴급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보편적인 자립생활 필수 정책에 관한 재정과 인적자원을 보장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자립생활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당사자나 가족이 긴급탈시설을 요청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CRPD 당사국은 협약 19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 탈시설 정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이나 노인 등 연령, 장애 정도나 유형 등에 따라 차별적 자립생활 정책이 구성된다면 사회적 입소(사회적 요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가 양산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한 사회적 참사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주거와 소득보장, 지역사회서비스, 숙련된 인적자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등 자립생활 필수 정책을 보장하라.
 
둘째, 이전의 장애, 연령, 성별 등을 근거로 시설에 격리해 온 차별과 혐오의 문명을 대전환하기 위해 모든 국가는 즉각 신규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 양산 및 변환 정책을 중단하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가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장애인의 시설 입소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 모든 CRPD 당사국은 신규 시설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 중심 장기요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들-소규모 시설로의 변화, 돌봄의 디지털화, 인권을 후순위에 둔 시설 내 방역 지침 등-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사람을 지키기 보다 시설시스템을 유지하고 집단 감염과 공허한 방역대책을 반복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셋째,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의미 있는 조언과 참여로 ‘상향식(Bottom-up)’ 긴급 탈시설 전략과 프로토타입을 즉각 개발하여 선 이행하라. 더불어 이후 발생하는 코로나19 시설집단감염에 대해 인권을 고려하여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하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시설이 장애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이상의 권한을 가진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2] 따라서 코로나19 대응방식은 상향식 방식을 기조로 시설 내 집단감염 대응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것만이 선제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시스템의 붕괴 상황과 시설의 권력구조를 고려하여 긴급탈시설을 실행하는 개인별지원계획부터 예산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애당사자의 실제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장애인이나 이를 지원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되지 않도록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탈시설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알기 쉽도록 교육하라.
 
 탈시설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지속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시설 사회를 낳는 것이다. 과거에도 전염병 이후 불어 닥친 차별과 혐오의 바람은 전염병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으며 더 심각한 차별 구조를 낳았다. 따라서 장애당사자와 이를 지원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양산되지 않도록 탈시설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문명이 바뀌었고 신 인류의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나 회복 과정은 자본주의문명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 더욱 지역으로, 공동체로 들어가 행복하게 공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사회 문명을 전환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추기 위한 출발점은 보편적이고 긴급한 탈시설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생명권 뿐 아니라 인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장애포괄적 지역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2020.12.2. 
13차 UN CRPD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코로나 19와 CRPD 19; 장애포괄적 SDGs를 통한 CRPD 이행 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