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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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월 3일(일)
담당
변재원(010-268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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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
 
[1부]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해치마당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및 긴급탈시설이행 공간이동
⚪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해치마당 앞 ~ 금세기빌딩(구 국가인권위원회)
※ 행진 후 금세기빌딩(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동민열사 추모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부] 우동민열사 10주기 추모제 및 동판제막식
⚪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오후 4시
⚪ 장소 : 금세기빌딩(구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열사정신계승위원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1년 신축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까지 채 5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접어들었음에도, 대선 후보 당시의 국정 공약 이행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신규 종합조사표의 도입으로 ‘가짜 폐지’로 이어졌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하지 않아 가난의 사슬 속 사회적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시설 정책은 선언만 있을 뿐, 여전히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는 우리 사회에 공고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정부 출범 당시 ‘촛불정부’를 자명하면서 여러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했지만 2021년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4. 작년 한 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죽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속, 정부는 여전히 비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성도 담보할 수 없는 구시대적 방역이나 다름 없는 코호트 격리를 장애인 수용시설에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수용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시설 수용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까지 각종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는 참사를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K-방역의 위대함을 앞세우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5.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방비, 무관심 속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1년’을 힘껏 쟁취하고자 합니다. 2021년, 포스트팬데믹 시대 장애인의 존엄성이 호혜의 대상으로, 차별의 낙인으로 정의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기반삼아 힘차게 장애인정책을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며, 낙인의 사슬을 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코자 합니다.
 

6. 그 첫걸음으로 1월 4일(월)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시설 수용 장애인의 긴급 분산 조치’를 긴급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2021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7. 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 하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2021년 투쟁 기조 및 의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권리 투쟁의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9. 하나. 60인 이상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신아재활원 수용자에 대한 ‘긴급 분산 조치’ 이행을 중대본에 강력 촉구할 것입니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 1단계 수준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긴급분산조치를 적극 수행하고,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10. 하나. 코호트 격리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정보폐쇄성’, ‘집단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 감염 확산 방치’, ‘외부 소통 차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 서신을 제라드 퀸(Gerard Quinn)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트랄렐 모포겡(Tlaleng Mofokeng)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Balakrishnan Rajagopal)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에 전달하고, 위 내용을 발표하는 국제 인권 투쟁을 국내 최초로 선포할 것입니다.
 

11. 1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의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구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여 신아재활원의 긴급 분산 조치를 촉구하는 행진 및 퍼포먼스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12. 금세기 빌딩 앞까지 행진을 마친 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년 전 운명을 달리 한 우동민 열사 추모제를 도착지에서 연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