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2월 5일(금)
담당
한명희(01031705909)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7
제목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0년 12월 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거주인 114명 중 56명 확진, 종사자 69명 중 20명 확진, 2021.1.10. 기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이행과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며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 12월 30일,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였고 임시거주공간에 분산 조치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치 3일만에 대책이 없다는 시설측에 따라 거주인 58명의 시설 재입소가 강행되었고, 서울시는 추진을 약속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을 파기하며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5. 이에 지난 1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설유지에만 혈안인 신아재활원, 무책임한 방관자 송파구, 약속을 불이행하는 서울시, 강 건너 불구경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탈시설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을 신아재활원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6. 그 결과 1월 28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탈시설지원 TF’ 를 구성하고 ‘신아재활원 이용인 탈시설 우선 추진, 신아재활원 시설변환 추진 검토, 중앙정부에 탈시설 정책지원 건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본 계획에는 탈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긴급탈시설’ 의 개념조차 등장하지 않는 등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설 거주인 전환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7.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월 8일 (월)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을 선포하는 바, 코로나 감염의 긴급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신속’ 과 ‘우선’이 빠져 있는 현행의 탈시설 정책 및 대응을 비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속수무책으로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 방치된 시설 거주 장애인을 긴급 이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긴급탈시설’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탈시설’ 대책의 전국 단위 수립 및 이와 연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연대는 체계적인 긴급탈시설 대책 마련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오는 3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할 예정 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긴급탈시설 정책 요구안.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회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언1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2
김준우 [송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3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표]
 
발언4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5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