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3월 2일(화)
담당
다니주누(010-7749-3874)
페이지
3
제목
‘가짜정당’을 ‘진짜정당’으로 왜곡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기자회견 
- 공직선거법·정당법 독소조항은 소수자의 정치참여에 사약이다!
 
‘가짜정당’을 ‘진짜정당’으로 
왜곡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기자회견
- 공직선거법·정당법 독소조항은 
소수자의 정치참여에 사약이다!
 
○ 일 시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다니주누
 
발언1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집행위원장 박경석
 
발언2
변호사 김상은
 
발언3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장 서린
 
 
발언4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윤현식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올해 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가짜 당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탈시설장애인당’은 탈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등으로 가짜 서울시장 후보 11명을 구성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여성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주요 장애인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위 탈시설장애인당 캠페인 활동에 대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 탈시설장애인당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각각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및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에 어긋날 수 있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위반하고 있다고 제재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6. 현재 탈시설장애인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꿈꾸며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짜당 캠페인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3월 25일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 전 자진해산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7.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8.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는 “‘가짜정당’을 ‘진짜정당’으로 왜곡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소수자의 민주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