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1. 03. 03. (수)
담 당 
이진희(010-5352-7235), 한명희(010-3170-5909)
분 량
24쪽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청 후문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사회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수경
발언 1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팀장 진은선
발언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준우
발언 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발언 4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보궐선거 재난대응 후보 이희영
발언 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발언 6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이형숙
※ 퇴소를 요구하는 거주인 당사자의 직접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실명과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4개 단체회원과 49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2020년 12월 경,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아재활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거주인 114명 중 56명 확진, 종사자 69명 중 20명 확진, 2021.1.10. 기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는 농성을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40일간(2021.2.8. 기준) 진행했습니다.
 
○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보낸 공문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적 상황인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긴급분산조치'는 이행(2021.1.11. 최초 확진자 발생 후 18일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아재활원이 긴급분산조치 이행 완료 후 3일 만에 거주인에 대한 재입소를 추진(2021.1.14. 최초 16명 재입소 이후 지속 재입소)하였고, 105명이 재입소한 상황이 확인(2021.2.17. 기준)되었습니다. 거주인 105명의 재입소는 서울시가 약속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계획’을 파기한 것입니다.
 
○ 2021년 1월 2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의 무책임을 규탄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을 결의하고, 신아재활원 앞에 농성장을 설치한 뒤 이를 사수하며 지속적인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27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운영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하였고, 1월 28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열어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및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가 시설 유지 논리를 대변하지 않고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및 인권을 최우선으로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신아원 재입소 이후 지속되는 일상적 인권침해 상황에서 2021년 2월 22일 신아재활원 거주인 강**은 신아재활원과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진행하던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이하 ‘숨센터’)과 송파구청에 ‘탈시설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이 신아원에 알려진 후 강**은 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한 채 신아원을 탈출해 숨센터에 탈시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 ‘기자회견문’ 참고) 
 
○ 이후 ‘숨센터’는 긴급 활동지원연계와 임시거처 마련 등 탈시설 지원을 진행하며 퇴소 조치를 위한 상담 진행 중 화학적 구속(거주시설 내에서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써 거주인을 통제하는 것)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2021년 2월 26일 <강** 퇴소 이행 서울시 면담>에서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 긴급 퇴소 및 탈시설 지원 요구안’을 통해 강**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도록 하여 신아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긴급대책마련을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거주시설의 수직적 관계와 폐쇄적 구조는 일상적 인권침해 발생 시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할 외부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 통제와 약물에 의한 화학적 구속이 관리가 아닌 인권침해임을 한국사회가 이해하고, 당사자의 퇴소 여부를 시설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이해관계를 해체할 수 있도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3월 4일 (목)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서울시 요구안 및 기자회견문
붙임 2. 강** 신아재활원 자필 퇴소 신청서 
붙임 3.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
붙임 4.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울시 긴급 요구안
붙임 5. 긴급탈시설 정책 요구안
 
※ 참여하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