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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4월 30일(금)
담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이학인(010-9159-8907)
페이지
총 4매
제목
진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 성적 조작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부 면담 성료
 
○ 강민정 의원실 주관으로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장애인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 장애계 단체 면담 진행
○ 장애계,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타 유사대학에 대한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이를 위한 TF 구성 요구
○ 교육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 강민정 의원실, 교육부에 대학에서 장애학생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안 마련 당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오늘(4월 30일)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교육부와 장애계와 현안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교육부 관련 부서와(대입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장애계 교육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참여하여 진주교대 재발방지 대책과 대학교육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3. 장애계는 지난 4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주교대에서 2018년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에서 점수조작까지 시도하며 장애인을 탈락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대학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나 공개되지 않는 평가과정으로 인해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4. 이에 장애계는 교육부에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 조작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전국 교대(13개)및 사범대(17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차별 발생 여부 전수조사 진행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이를 위한 한시적이지만 공식적인 TF 구성 요구 △대학 입학시 장애학생 차별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 등이 요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5월초까지 요청하였습니다. 
 
5. 면담자리에서 교육부는 진주교대의 장애학생 성적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별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교대에서 5월 초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소명자료 검토 후 장애계의 요구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5월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6. 면담을 주선한 강민정의원실은 대학에서 장애학생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 마련 당부하였으며, 입법을 통하여 교육에서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며, 추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면담 사진
 
 
 
<첨부2> 면담 개요
 
 
 
진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 성적 조작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부 면담 개요
 
 
 
 
□ 추진 배경
- 지난 4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국립교육대학교인 진주교대에서 2018년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 해당 학교의 입학관리팀장은 입학사정관에게 중증장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적절치 않다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과 함께 3차례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알려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해당 입학사정관의 내부고발로 알려짐
- 국립대학에서 점수조작까지 시도하며 장애인을 탈락시키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에 접하며, 대학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나 공개되지 않는 평가과정으로 인해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음
- 이에 제대로 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강민정 의원실 및 관련 장애단체와 교육부와의 면담 추진 및 진행
 
□ 면담 개요
○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0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2
○ 참석 
- 강민정 국회의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장애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면담 주요 안건
(1)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2) 타 유사대학에 대한 전수조사
(3)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이를 위한 TF 구성
(4) 대학 입학시 장애학생 차별 근절 대책 마련
(5)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