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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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5월 17일(월)
담당
조은별(010-3305-0093)
한명희(010-317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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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_민주주의 기자회견
 
 
 
518민주화운동 41년, 장애인에게 민주주의는 없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민주주의이다. 
장애인에게도 민주주의를!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_민주주의 기자회견
 
○ 일시 : 2021.5.18.(화), 오후3시
○ 장소 : (구)전남도청 앞 (금남로)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518민주화운동이 4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518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간절한 희망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낡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민주주의의 성장과 변화의 질곡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4. 1887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군사독재는 심판을 받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는 독재세력의 생명 연장과 새로운 집권세력과의 선수교체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세월에 멈추었고, 우리는 철저히 속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권교체였고, 권력 나누기였습니다. 
 
5.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는 리그 안 권력자들 머리 속에는 리그 밖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통합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가 아니라 “내 머리에는 장애인의 존재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6. 리그 안의 권력자들에게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차별금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518민주묘역에는 리그 밖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시혜적인 말과 묘비 앞에 놓여진 치장용 꽃다발만 줄서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장애인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은 썩어 뭉그러져 왔습니다. 
 
7. 대한민국은 518민주화운동의 영령 앞에 ‘산자여 따르라’ 말하지만, 2021년 살고있는 장애인들은 살았음에도 따르기는커녕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고 있습니다. 따를 수 있는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권리를 부정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말하는 기본적 권리는 시혜와 동정이라는 껍데기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기득권자들이 장애인들에게 던져준 시혜적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가 아니리 시작부터 배제와 격리를 전제한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9. 그 결과 장애인은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편견·분리·차별을 영속화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착취와 학대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10.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법률로 명기하고 예산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끝장내려 518민주화운동의 깃발을 2021년에 다시 들려 합니다. 
 
11. 518민주화운동 41년. (구)전남도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가능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장애인들의 힘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518민주화운동 41년, 장애인들의 민주주의 요구안
 
 
1. 시혜와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 시혜법안 「장애인복지법」에서 권리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환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보다 시설에 투자되었고,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3. 2001년부터 20년 동안의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의 외침 ;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OUT,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4.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최저임금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인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에 의해 제외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리, 합법적으로 제외시킨 1만명의 최중증장애인과 그 범위 밖으로 존재하는 최중증장애인이 있다. ; 근로능력 개념 철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도입)
 
4.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 입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고등부분)
 
  
 
[붙임1] 행사 진행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민주주의 기자회견
○ 일시 : 2021.5.18.(화), 오후3시
○ 장소 : (구)전남도청 앞 (금남로)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은비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발언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나눔 센터 소장 정성주
2
발언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서미화
3
발언
- 연대발언 김선양님(故 김재순님 아버지)
4
발언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정기열
5
발언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센터판 활동가 조재범
6
발언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문경희
7
발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