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부르지 못해 분노한다!
탈시설로드맵 탈시설권리 명시 촉구 컨테이너 옥상투쟁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 8월 2일(월)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농성장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일
시간
옥상 투쟁 발언
7월 29일(목)
12~13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7월 30일(금)
12~13시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7월 31일(토)
12~13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8월1일(일)
12~13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8월2일(월)
11~12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 29일(목)부터 8월 2일(월)까지 매일 정오 12시 전후로 2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농성장 옥상에서 ‘탈시설로드맵 탈시설권리명시 촉구 컨테이너 1인시위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이번 컨테이너 옥상 투쟁은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로드맵이 실제 탈시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실효성을 갖고 발표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의 권리를 권리답게 실현하는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 아래 기획되었습니다.
 
탈시설로드맵의 정책 배경 및 정책 목표
 
□ 정책 배경
 
○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박능후)는 광화문 역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장에 방문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함.
○ 관련하여 2018년 2월부터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하다가 1년 반 가량 중단된 바 있음(2019.4~2020.8)
○ 당시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등으로 연속해 미루다가, 2020년 11월로 기약한 바 있음. 그러나 진행되지 않았음.
○ 2020년 8월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가 재가동됨에 따라 그 결과로 올 8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탈시설로드맵”을 비로소 발표할 예정.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됨.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논의 뿐만 아니라, 8월 발표 예정 중인 “탈시설 로드맵”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는 약 1년간(20년 8월~21년 7월) 12회 회의를 진행해왔음
○ 7월 8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소극적인 “탈시설 로드맵” 방향에 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음.
○ 탈시설로드맵은 1,842일 간의 광화문 농성 끝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투쟁 끝에 만들어진 내용이므로 장애인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제임.
 
□ 정책 목표
 
○ 약 2년 간의 연기 끝에서야 재개되어 지난 1년간 진행된 민관협의체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탈시설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탈시설로드맵”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의 졸속 “탈시설로드맵”에 탈시설 권리가 무마되지 않도록 명시 필요
 
 
 
 
 
5. 이번 컨테이너 옥상 투쟁을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현 김부겸 국무총리에 아래 네 가지 선언 이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애인 권리는 권리답게 의결하라!
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라!
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탈시설”을 “탈시설”로 인정하라!
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탈시설”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라!
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6. 장애인 탈시설의 권리가 21세기 홍길동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분노와 설움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옥상 투쟁을 통해 탈시설 권리의 완전한 인정과 그에 따른 법률적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7. 이번 8월 2일 공개 예정된 탈시설로드맵은 장애계가 1,842일의 광화문 농성 투쟁을 끝에 시작될 수 있었으며, 이후로 1,428일을 더(2017.09.05.~2021.08.02.) 탈시설 운동을 전개한 끝에서야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 9년의 탈시설 투쟁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모든 총력을 결집하여 반드시 탈시설로드맵이 홍길동이 되지 않도록,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부를 수 있도록 강력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