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8월 17일(화) 
담당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총 5쪽
제목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 및 사회 참여 실현!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실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생중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www.youtube.com/sadd420)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김성주, 강선우, 김예지, 서영석, 신현영, 장혜영, 최혜영, 허종식,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식순 : 
 
시간
구분
내용
14:00~
14:20
사전
행사
인사말 및 축사
14:20~
15:00
발표
<좌장 소개> 
- 박종운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발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구성 방향 및 주요 내용: - 김기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장, 중부대학교 교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분야별 구성 내용 및 쟁점 소개 중 장애인 권리 옹호 분야
- 김원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5:00~
15:50
토론
<토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15:50~
16:20
종합
토론
<질의 및 종합토론>
16:20~
16:30
폐회
<폐회 및 정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8월 18일(수)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www.youtube.com/sadd420)’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다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10여년 간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연속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다시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탈시설로드맵과 더불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 및 사회 참여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실현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정부가 모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1)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논의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역사와 2)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3)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정부 입장 등을 살펴보고, 4)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조건 등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7. 둘째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기룡 정책위원장(중부대학교 교수)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구성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발표는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동향, 2) 해외 관련 입법 사례 검토, 3)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연계되는 세트 법안에 대한 검토 및 4) 나아가야 할 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8. 끝으로, 법무법인 덕수 김원영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 옹호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구성 내용 및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권리옹호 부분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1) 주요 권리의 명문화, 2)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사후지원,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조정제도 및 불복절차 지원에서의 세부 사항을 발제할 예정입니다.
 
9. 세 명의 발제자와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의 토론이 더해져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10817_보도자료_장애인권리보장법_토론회_v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