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
전화_02-738-0420 /팩스_02-6008-2973 /메일_kc-cil@hanmail.net /홈페이지_kcil.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8월 31일(화)
담당
백인혁(010-3928-1780)
김필순(010-774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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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당사자 온라인 사례발표회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당사자 사례발표회
 
⚪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오후2시
⚪ 온 라 인 : 최혜영TV 함께혜영 유튜브 채널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선우, 신현영, 최혜영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권익옹호와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만성질환 보유율이 비장애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납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부터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의료접근성 보장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 제 16조에 근거하여, 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18.5~’20.5)과 2차 시범사업(‘20.6 ~ ’21.5) 결과, 본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등록 중증장애인 중 0.1% 수준인 1,146명, 등록 주치의는 전체 의사의 0.5%인 56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 이처럼 3년의 시범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달성되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부터 추진 할 ‘3차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장애 관리 서비스의 대상 유형 확대(정신장애인), 만성질환 검사를 위한 바우처 제공, 교육·상담의 수가개선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가 포함되었지만 개선 방향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수요자 집단과의 공청회 한차례 없이 수립된 계획인 만큼 시작 전부터 그 실효성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해당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사업 부진의 원인을 현장과 당사자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장애인건강주치의 신청운동’을 진행하였으며, 본 사례발표회를 통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을 드러내고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 이에 본 행사는 장애유형별로 4명의 당사자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방문과, 주치의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건강주치의 신청운동의 결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7.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본 사례발표회는 유튜브 채널 ‘최혜영TV 함께혜영’으로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식 순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사전행사
인사말 국회의원 강선우, 신현영, 최혜영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좌장 :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사례발표
우리동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아서
황인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강완식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소장
탈시설 발달장애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용 사례
강자영 탈시설 협동조합 도약 준비위원 사회복지사
대구 남구 지역 치과주치의 현황과 실태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 팀장
토론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의 현황과 건강주치의 신청운동 결과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위한 제언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