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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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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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0월 13일(수)


담당


 서재현 (010-932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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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매


제목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농성장 철거통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농성장 
철거 통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오후 4시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 주최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 사회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순서


발 언 자


1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3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4


이원교(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3. 양대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장애계에서 수도 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간 사회는 장애를 의학적 손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규정된 몸은 획일적으로 규정된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였지만 누군가는 받을 수 있었고 누군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는 장애인을 불가능한 몸, 자립할 수 없는 몸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할 장애인거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시설에서 장애인은 개인임을 부정당하고 가능성을 부정당한 채 숨죽여야 했습니다. 
 
4.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하에 발생한다고 정의하는 것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5. 양대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발의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제정되지 못한 법안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실효성 있는 양대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6. 양대법안제정연대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장을 차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룸센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장애인종합복지공간입니다. 관련법상 해당 기금의 용도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즉, 이룸센터는 입주단체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소외계층의, 모든 장애인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룸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정책개발원이 입주해 있는 것은 물론 국회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7.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룸센터 내에서도 수많은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방식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8. 그럼에도 이룸센터 운영위원회는 이룸센터 입구 공간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며 철거 및 퇴거 요청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나 창구는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거리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장애인의 공간이 되어야 할 이룸센터 앞에서도 쫓겨난다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거리의 투쟁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9.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10월 13일(수) 오후 4시, 여의도 양대법안 농성장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농성장 철거통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이룸센터운영위원회_입구 공간 시설물 철거 및 퇴거 요청 안내 공문
[붙임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철거 통지에 대한 입장문
 
 
 
[붙임1] 이룸센터운영위원회_입구 공간 시설물 철거 및 퇴거 요청 안내 공문
 
 
      
 
[붙임2] 양대법안농성장 철거 통지에 대한 입장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철거 통지에 대한 입장문

  고층빌딩이 빼곡한 여의도 한복판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버스와 기차를 장시간 타고 농성장을 찾아와 24시간 내내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일이 지났습니다.
  거리의 농성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한기를 애써 무시하며 농성장을 지키고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지난 3월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이유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의학적 기준에서 판정하고 지원 정도를 판단했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가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 또한 수십 년 넘게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렸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 누더기 법안이 되거나,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농성장을 차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의도 이룸센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건립되었습니다. 이룸센터는 당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장애인종합복지공간입니다. 관련법상 해당 기금의 용도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즉 이룸센터는 입주단체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소외계층의, 모든 장애인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룸센터는 장애인 정책 연구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정책개발원이 입주해 있는 것은 물론 국회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장애인정책개발원, 이룸센터 입주 장애인단체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각론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총론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농성장 운영으로 인해 이룸센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최근 농성장 보수 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 조건하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가능한 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대법안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대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또한 농성장을 계속해서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의 추위와 더위, 배고픔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양대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채 또다시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묻힐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권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대법안 제정을 통한 장애인 권리 보장입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농성에 힘을 보태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