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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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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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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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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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With 코로나? Without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위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서
 
With 코로나? Without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위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문서24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 및 대책, 장애인 분리통계 적용, 백신 미접종 중증장애인 대상 지원계획을 질문하였다. 허나 돌아온 대답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협조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70%에 다다르는 예방접종률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장애인 접종률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장애인의 돌봄·의료 정책은 무엇인지 그 어느 것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위 답변서에서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기초역학조사서’에 근거한 장애계 현황으로 2021년 확진자 282,719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3,487명, 장애인 사망자는 91명이었다. 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률 2.61%, 비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률 0.44%, 전체 확진자 중 사망률 0.47%로 올해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6배에 다다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정책은 불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 인권에 있어 실패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코호트 격리’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장애인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탈시설’을 새로운 방역 대안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위드코로나 정책 어디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복지기관의 경우에도 백신을 맞지 못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즉, 백신 패스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 패스는 장애인이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배제/소외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집단 시설의 ‘집단성’,‘격리성’,‘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이라는 특징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구역’ 설정 및 강제적 코호트격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권고, 구상권 청구와 같은 억압적 조치와 차별적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집단시설의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 일상회복 및 인권향상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3의 청도대남병원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최근 장애계에서 열린 ‘2021 국제장애인권 콘퍼런스’에서 ‘탈시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날 이네스 불릭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팬데믹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시설거주인은 사망, 외부와의 단절, 건강관리에 대한 요청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 시설 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 여성, 소녀, 지역출신이 더 많은 문제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긴급탈시설을 ‘공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언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실무그룹’을 통해 긴급탈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작년 2월부터 지속되온 일상생활과 예방접종에서 나타나는 돌봄·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공개·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방문접종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확진자의 돌봄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가격리·치료 및 긴급탈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1. 12.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