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211124_[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2021.11.24.(수) 오후1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3


보도

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문애준박경석윤종술이원교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1월 24()

담당

정다운 활동가(010-6293-0357)

페이지

총 2

제목

양대법안제정 농성25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기자회견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 254

독립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24(오후 1

□ 장소 국회 정문 앞

□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순서

발 언 자

1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입법 투쟁 경과 중심)

2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3

김진석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4

유진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5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6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은 페이스북 전장연 계정(https://www.facebook.com/sadd420)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3.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21년 11월 24(오후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간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모였고 24시간 내내 농성장을 사수했습니다

 

5. 지난해 12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정부는 지난 8월 2일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개편안에 불과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또한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계획안입니다.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6.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25. [21128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6.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7.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31. [211284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32.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33.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34. [210633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7. 양대법안제정연대는장애계의 요구가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의안번호 2112707), 장애서비스법(의안번호 2113162),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안번호 2106331)의 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8.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탈시설’ 권리와 용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십시오위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안번호 2112707), 장애서비스법(의안번호 2113162),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안번호 2106331)의 원안이 반드시 사수되어야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4,244
506 보도&성명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 예산” 세습과… Hot 한자협 09-04 221
505 보도&성명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2025.… 한자협 08-06 545
504 보도&성명 [보도자료]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의 <편의증진 국가종합… 한자협 06-18 493
503 보도&성명 [보도자료] 내란 세력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 청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한자협 06-18 402
502 보도&성명 [보도자료-사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정책 협약 체… 한자협 05-15 561
501 카드뉴스 [소송원고인단 모집 글] 대한민국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 '김순석들'을 모집합니다… 한자협 04-29 1,159
500 보도&성명 [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한자협 12-26 1,129
499 보도&성명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급여’ 확대 정책은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권리 기반 지원’에 투자하라! 한자협 11-18 1,842
498 보도&성명 [취재요청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4.11.14.(목) 11:00… 한자협 11-13 1,344
497 보도&성명 [보도자료-사후]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제정 촉구!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 한자협 11-04 1,321
496 보도&성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한자협 10-28 2,072
495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1,740
494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1주년 자립생활운동 총궐기 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권리-중심 한자협 10-15 1,782
493 보도&성명 [보도자료-사후]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 한자협 09-10 1,268
492 보도&성명 [취재요청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2024.… 한자협 09-09 1,143
491 보도&성명 [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 한자협 08-27 1,954
490 자료 [연구보고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한자협 08-27 1,790
489 보도&성명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장애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한자협 08-19 1,112
488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개최 한자협 07-10 2,578
487 보도&성명 [보도자료] “자립생활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2024.7.1.(월) 14:… 한자협 07-01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