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4_[보도자료]성탄절 맞이 전국 탈시설 미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6
성탄절 맞이 <전국 탈시설 미사> -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탈시설권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명동성당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탈시설장애인당 □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이어서 오후3시,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가 故박현(5주기), 故최종훈(7주기) 동지 합동추모제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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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1년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거주시설 거주인 부모 및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사업자 등 탈시설 반대측 세력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토론회 및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실현을 폄하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탈시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시설에서 살기를 원해서 시설에 살고 싶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거주인이 많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억압들은 모두 강제와 동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억압에 동의하게 만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데 있다(권김현영,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시설 입소에 동의하는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봉쇄당한 이들이며, 이는 ‘강제된 동의’입니다.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존립을 위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탈시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들의 자립적 삶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규탄하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에 한국 천주교도 함께 하자는 취지로 10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탈시설 수요 미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1회 진행)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탈시설 미사를 전국 조직화하여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강력하게 외치고자 합니다. 이에 <성탄절 맞이 전국 탈시설 미사>를 12월 24일(금)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개최합니다. 이어서 오후 3시,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가 故박현(5주기), 故최종훈(7주기) 동지 합동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