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2월 30일(목)
담당
한명희 (010-3170-5909)
페이지
총 5매
제목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촉구 기자회견
 
 
 
2021년 제정의 종소리·제야의 화형식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12.31.(금) 오후2시 
○ 장소 :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공덕동), 양대법안제정 농성장(여의도 이룸센터)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은 ‘임의조항’으로 통과된 것이다. 
 
4.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개정에는 원안의 ‘해야한다’에서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핀다고 ‘할 수 있다’로 국토위에서 스스로 후퇴하여 상정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1원을 반영해도 반영하는 것이기에 법개정은 했지만 결국은 기획재정부 입맛에 넘겨진 것에 불과하다. 
 
5. 또 ‘장애인특별운송수단(운영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행령 별표2에 의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되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별표2에 의한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나,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와 보조금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예산반영의 책임은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교통약자법 통과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발의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12월 29일에 보낸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이 명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매일 8시,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 앞 출근선전전을 비롯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7.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가 아님을 알리는 종소리를 공덕동로타리에서 여의도 이룸센터로 이동 및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알리고, 오후6시 양대법안제정연대 농성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Nothing About Rigth, Without budget), 예산없이 권리없다!’ 소원을 담은 제야의 화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1부 제정의 종소리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가 아니다」 순서
 
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니주누 활동가 
여는 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텨협의회 회장
투쟁 발언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연대 발언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투쟁 발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투쟁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2부 제야의 화형식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없이 권리없다!」 내용
 
2021년 한해 투쟁을 돌아보며 성과를 나누는 자리
2021년 버리고 싶은 기억을 적어서 태워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