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4_[보도자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개인예산제 공약 규탄 캠페인 "장애인개인예산제 불장난 NO! 장애인권리예산보장 YES! 캠페인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16
장애인개인예산제 불장난 NO! 장애인권리예산보장 YES! 캠페인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
⚪ 일시: 2022.01.25.(화). 15시 ⚪ 장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지난 1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하 윤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①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②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③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④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윤석열의 다섯 가지 약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전장연은 성명 발표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을 단편적이고 시혜적으로 바라보며 장애계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바들은 패싱(passing)하는 공약임을, 그리고 그 마저도 “무엇을”만 있고 “어떻게”는 없는 발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5. 문재인 정부가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탈시설 로드맵 등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대거 추진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정책이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초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인권리예산을 기획재정부로터 어떻게 확보하여 공약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6. 특히 윤 후보가 발표한 ‘개인예산제’ 공약은 장애인권리예산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공약입니다. 예산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필요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7.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거쳐서 총량이 금액으로 산출되면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 간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예산에서 서비스 종류와 양의 확대, 그리고 예산의 확대 없이 총량에 가둬진 ‘서비스 간 자기주도 조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허황된 발상입니다. 지금 장애인정책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종류와 양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입니다.
8. 전장연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선전전을 시작한 지 어느덧 36일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아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는 선전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혜화역 출근 선전전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개인예산제’ 같은 터무니 없는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자유권적인 기본권인 이동권마저 기획재정부 반대에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의 원안 개정이 불발했습니다.
9. 이에 전장연이 개인예산제의 허구성과 권리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윤 후보에게 알리러 직접 국민의 힘 당사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불장난 NO! 장애인권리예산보장 YES! 캠페인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에 뜨거운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