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2월 25일(금)
담당
한명희 (010-3170-5909)
정다운 (010-6293-0357) 
연윤실 (010-9466-8908)
페이지
3페이지
제목
대통령후보 TV토론 장애인이동권완전보장 약속 촉구 지하철타기 3차_긴급행동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주십시오!!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촉구 긴급행동
 
대통령후보 TV토론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약속 촉구 지하철타기
- 일시 : 2022.2.25.(금) 오후5시
- 지하철타기 시작장소 : 서울역공항철도_승강장 ⇒ (15분정도 소요예정) DMC역 방향
 
[진행순서]
- 17:00 서울역_공항철도 승강장집결 →서울역-홍대-공덕-디지털미디어센터
- 18:00 지하철 하차 :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오후6시) 도착예정
- 18:30 지하철 승차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 서울역 방향 탑승)
- 19:30 지하철 하차 : 서울역공항철도역 (오후8시)
- 20:00 마무리 : 서울역공항철도역(출발지/도착지 서울역 승강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월 25일(금) 4차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서울역(공항철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전장연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라는 외침으로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며, 2월 25일 기준 57일차(2021.12.6.(월) 시작, 휴일 제외 매일 진행)를 맞이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8일, 여전히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또다시 관련 부처로 전가하였습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의 변함없는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예산에 대하여 답을 내놓을 때까지 혜화역 지하철(혜화역 → 동대문역)에서 출근 선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6. 법 제·개정이 되더라도 결국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 나라인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2월 3일(설날 이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도 지하철타고 출근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대선토론 마지막 1분 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편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고, 2월 23일 캠페인 현장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3월 2일까지 캠페인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7. 전장연은 3월 2일 사회 분야 대선TV토론회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 힘), 안철수(국민의 당)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에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권리답게’ 보장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8. 전장연은 장애인들의 이동할권리, 교육받을 권리, 감옥같은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21년 동안 외쳤고, 대한민국 법률로 ‘권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9. 언론기자님들, 시민여러분. 대한민국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해 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십시오. ▲ 기획재정부가 23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여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관심과 무시의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의 기준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내용>
장애인권리예산항목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요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 4조, 시행규칙 별표1 ; 
국비:지방비=5:5 반영 명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보조금법 시행령4조,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50% 명시
탈시설권리보장 예산 국비 지원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 6,224억(22년), 
- 탈시설지원예산 24억(22년)→ 6,224억 증액
하루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 
하루 24시간 지원 보장 (현재 하루 16시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