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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_[보도자료] 똑똑똑, 축하드립니다. 인수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인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44

노션 링크: https://sadd420.notion.site/7a8a4a6cc1a74d1fb20430ab60d98159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우선 전장연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대한 축하의 뜻을 밝힙니다. 더불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취임도 축하합니다. 인수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합니다.
  4. 전장연은 ‘공정과 상식’이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삶은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마이너스(-) 삶이었고, 격리와 배제로 점철된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5. 선거기간 발표된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정책공약은 기존 장애인정책에서 퇴행하거나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우려도 표명하였습니다.
  6. 이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인수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이에, 내일(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첫 공식 업무 시작과 인수위 구성을 축하하며 권리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촉구 인사 기자회견’을 합니다.
  8. 전장연은 21년간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동하여 교육받을 수 있고, 노동할 수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합니다.
  9. 전장연은 21년간 지속적으로 외쳤고,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은 핵심적인 문제는 기획재정부, 즉 중앙정부가 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차별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0. 내일(14일)은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출근선전전을 시작한지 66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도 오전 8시에 혜화역에 모여 충무로역(3호선)과 경복궁역(3호선)을 거쳐 인수위 앞(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 전장연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빠른 시일내 면담을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요구를 전달하고, 3월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2. 만약 답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3월 24일 오전 8시부터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2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매일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할 것입니다.
  13.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이동권 등 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후보들의 약속을 TV토론을 통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만이 유력 대권주자 중 응답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번의 요청은 외면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4.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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