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3월 21일(월)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연윤실 (010-946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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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인수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2차 인사 기자회견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인수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2차 인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8시 / 9시
- 장소: 혜화역 서울역방향 5-3 승강장 / 인수위 앞(금융감독원 연수원)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행순서: 8시 혜화역 승강장 -> 지하철 이동(혜화-충무로-경복궁) -> 9시 인수위 앞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공정과 상식’이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삶은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마이너스(-)삶이었고, 격리와 배제로 점철된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4. 선거기간 발표된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정책공약은 기존 장애인정책에서 퇴행하거나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우려도 표명하였습니다.
 
5. 이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인수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첫 공식 업무 시작과 인수위 구성을 축하하며 권리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촉구 인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축하 난과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미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7. 그로부터 3일 후인 3월 1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작성 및 사내배포하여 전장연을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성하기 위한 물밑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실제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8.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전 역사와 열차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방식이 아닌, 이슈를 선점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한 개인 직원의 일탈로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사과하고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9. 하지만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차별받는 현 상황의 근본적 책임은 명백하게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에 있습니다. 
10. 전장연은 장애인들의 이동할권리, 교육받을 권리, 감옥같은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21년 동안 외쳤고, 대한민국 법률로 ‘권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11. 이에 내일(22일) 다시 한 번 인수위 앞으로 찾아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촉구 2차 인사 기자회견’을 합니다.
 
12. 내일(22일)은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출근선전전을 시작한지 72일째 되는 날
입니다. 내일도 오전 8시에 혜화역에 모여 충무로역(3호선)과 경복궁역(3호선)을 거쳐 인수위 앞(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3. 전장연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 면담을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요구를 전달
하고 3월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 않
기를 바랍니다.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4. 만약 답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3월 24일 오전 8시부터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2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매일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할 것입니다.
 
15.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6. 장애인도 국민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할 권리와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21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17.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이동권 등 권리예산 보장 요청에는 불응했으나 당선 열흘 만에 496억가량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인과도 원활한 소통에 힘써주시고 금번의 요청은 외면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8.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끝.
 
 
★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일정
 
- 2022.3.22.(화), 혜화역 출근선전전 72일차.
오전9시. 인수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촉구 2차 인사 기자회견.
 
- 2022.3.24.(목), 오전8시. 경북궁역. ‘제23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캠페인 시작.
 
- 2022.3.24~25, 전국장애인대회. 1박2일 농성.
(이룸센터 농성장-경복궁역 이동, 인수위 근처)
 
- 2022.4.20~21, 장애인차별철폐의날, 1박2일 농성.
(이룸센터 농성장-경복궁역 이동, 인수위 근처 예정)